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이 진보정당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선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 "조국개혁신당에 투표하겠다"며 달라진 의심(醫心)이 눈에 띈다.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다는 의사들은 "기권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순 없다는 게 다수 그리고 공통된 여론이다.과거 보수 지지층이던 의사들이 "차라리 민주당을 택하겠다"며 지지정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정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맞는가"라는 의문에서 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스트레스라고 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며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적었다.절대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대교수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40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선 기권할 생각"이라며 "앞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후회했다. 차라리 기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소극적으로 기권을 택하기도 하지만 의대교수 중에서도 "국힘을 지지할 바에야 진보정당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진 탓이다. 특히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적어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400명(임상의사 300명+의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의료계 반대로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바뀌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개원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투표했던 것인데 현 정권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위 극우(극보수) 행보를 보이는데 지지할 순 없어 기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몇개월 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라.""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가 아닌, 잘못된 정책 강행한 정부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앞서 서울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 앞에 섰다.이들은 1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의료계 지도자 3인(좌측부터 박명하, 김택우, 임현택)은 12일 경찰출두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은 경찰 출석에 앞서 각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정책을 우려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공의 후배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폭력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택우·박명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서라"로 촉구했다.이어 "지난 3월 1일,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행태를 지적했다.임현택 회장 또한 "조선시대도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숨막히게 공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멈춰달라는 전공의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해달라는 요구다.23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던 류옥하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적인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던 류옥하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적인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호소문을 통해 자신을 산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칡을 캐고 모내기 도우며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또 충청북도 읍내의 작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전의 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 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쳐 오는 3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그는 본인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을 당시 주변에서 하나같이 말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필수·지역의료의 중요성을 알고 나라에서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선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자의적 해성으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사직한 동료 인턴·전공의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출금 금지 명령을 내려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하는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그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 모멸감에 도저히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다. 사직서를 내고 산골마을로 다시 돌아간다.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글을 쓸 생각"이라며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멈춰달라. 전공의들의 겁박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이어 "동료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누구라도 우리 병원에서 죽지는 않을까 매일 뉴스를 확인한다"며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곁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들을 위해, 사명감이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고압적인 군사독재를 멈춰 달라.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1일)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의대생 학생 대표들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OSCE(실기시험)이 없었던 80년대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려고 한다"고 우려했다.흔히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OSCE는 국소마취, 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시험.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아졌는데 2천명 의대증원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서 "실력없는 의사가 배출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환자들은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당부.현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하는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인 명령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천명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해 달라"면서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안덕선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선거철 마다 그리고 정권마다 맞이하는 오래된 반복되는 동일 주제, 그리고 야당 시절에 반대하다 여당이 되면 자동 찬성으로 변환되는 알다가도 모를 숨바꼭질 주제인 '의대 신설'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말썽 많았던 서남의대 폐교 이후 아직 최소 한 개의 의과대학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서남대 폐교까지 의사 전문직 단체와 정부는 10년 이상의 지리한 세월을 질 낮은 대학의 처리 문제로 줄다리기에 시간을 낭비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도저히 의과대학 같지 않은 '가짜 의과대학'을 처리하고 학생에게 교육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 조직의 부패, 소유주와 결탁의 현상은 사법부까지 침범된 흔적도 보았었다. 여, 야 의욕적인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폐교 절차의 동력을 받았다가도 여, 야 국회의원, 교육부, 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부서와 지역주민, 부패를 주도한 소유주 간의 이해갈등의 결과 결국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매듭을 지었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의 교체와 선거를 둘러싼 공약 이행의 문제는 다시금 신설의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타당성 검증 없이 반복되는 의대 증원 및 신설 선심성 지역주민 달래기 고정 메뉴 20대 국회 회기 말 마지막으로 상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끝내 부결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고 설립 후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이 공공의료의 강화인데 공공의료가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공공(公共) 이라는 단어가 의료와 결합하며 생긴 현상인데 같은 한자 문화권인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공공의료란 단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 사실이다. 타이완과 일본의 의학자에게 문의한 결과 ‘공공의료’란 단어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혹시 ‘공중보건의료’가 아닌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공의료에 관한 용어가 의약분업 투쟁이후 슬며시 법체계에 들어왔다. 의사들도 당시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해 당사자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처리한 것은 서남대 사태와도 유사하다. 서남대의 문제로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의학계 모두 한동안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의학계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시행령을 제정하여 41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을 받고 난 후에 평가인증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가 가능하게 하여 실제로 서남대가 평가인증 거부를 하면 법 자체가 무력화 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었다. 평가인증 자체를 누군가의 계략에 의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의학교육 당사자나 의학계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슬며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공공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렇게 법률용어로 의학계에 침투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공공하지 않은 공공 개념 정부 입맛대로 채색 의료에 강제 접목 의철학 고찰 부재 놀랍게도 '공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찰은 이웃나라 일본인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공공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중국 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래 동사로 사용되었고 모두가 같이하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공공하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천상천하 공공하다’라는 구절은 법을 지킬 때 임금이나 백성이나 모두 같이 지킨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한다. 일본인 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공공이라는 단어는 한, 중, 일 삼국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월등히 역사적 기록물에 많이 등장하는데 조선실록이 이를 대표하고 있다. 추측해 본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군주 외에 유림, 양반계급, 신하 들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여 같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공공이라는 용어도 중국의 원문과 다를 바 없이 모두가 같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동사였지 명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명확치 않으나 조선의 멸망기인 순종부터 이후 공공은 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결정적 계기는 일본 천황이 대한제국을 병합할 때 천황이 내린 문서에 공공의 안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대한제국이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잘못하니 천황이 조선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병합한다는 내용의 용례를 남긴 것이다. 이런 용례 이후 현재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공공의 의미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공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거 매우 민주적인 동사적 사용 개념에서 일제의 강점기시점 부터 매우 독재적인 그림자를 보여주는 명사적 사용법으로 변화된 것이다. 공공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아직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군사독재 정권시절 국민을 위한다는 시혜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가 공공재인지 상업재인지 개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제적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 의료의 철학적 고찰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빠른 성장에 따른 폭발한 의료수요의 충족만으로도 버거워 깊은 성찰을 요하는 개념 정리는 그대로 지나간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국, 공립 기관을 의미하며 사적기관이나 민간이 설립한 기관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공공기관은 비교적 공공의료보다 우리에게 의미전달이 더 명확하여 보인다. 즉, 국공립 혹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임을 의미한다 하여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료라는 단어는 의료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려 보지 않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없다. 공공의료 역할 정체성 개념정립 없는 상태에서 국공립, 민간 단순 경계선만 구분 공공의료는 국, 공립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라고 보기에는 민간의료 기관과의 차별성이 너무 약해 보인다. 의료보험 자체가 독점 공보험이고 공공이던 민간이던 정부가 독점하는 의료보험의 구매자로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민간의료라는 대비되는 단어는 매우 어울리지 않고 사용되고도 있지 않으나 억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다. 세계보건기구 등 공중보건이나 예방의학에서는 민간영역 보다는 private sector가 public sector와 대비되는 단어로 등장한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과제로 민간병원과 소위 공공병원이라는 국, 공립의료기관과 공공지수를 설정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약간 높을 뿐이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공공병원의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라는 단어를 쓰기 힘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공자는 일찍이 정명론(正名論)을 주창하였고 정명론이란, 명칭이 실제에 맞도록 바로잡으려는 주장이다. 즉 명분을 바로 세우려는 주장을 이른다. “명분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말이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인데 공공의료라는 이름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실체파악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데 여기에 공공이라는 이름이 변화하여 독재나 식민체제하 국민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도입의 역사는 100년이 넘어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양의학의 변천과 더불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많은 의학 관련 단어가 처음부터 정립되어 내려왔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류이다. 학문 명칭 하나도 근대사를 거치면서 명칭간의 경쟁과 철학적 고증과 논증 그리고 학계의 합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내려온 것이다.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철학적 논증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 천황이 물려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의료가 공공의료인지도 모를 일인데 알고 나니 무슨 영문인지 사용하기 꺼려지는 단어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반일 감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민주화를 떠들어 대는 운동권 정권에서 민주적이 아닌 독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불쌍한 수동적 백성의 개념을 위한 시혜적인 의료를 위한 명칭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 도입 1세기 '의료개념' 아직도 온전히 뿌리내리지 않아 정제시기 필요 한, 중, 일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혹자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법가와 유교라고 한다. 유교는 칼의 양날처럼 사용되어 본래의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관리에 의하여 군주와 친족을 위한 악성 독재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왔다. 유교 안에 현대의 민주주의에도 부합될 정신도 그리고 미래사회에 적용될 도덕적이고 교훈적 내용도 많으나 유교는 기나긴 시대적 변천과정에서 공자와 맹자는 하지도 않은 말을 수없이 덧붙이며 결국 독재정치에 익숙한 국민으로 순치하였다. 여기에 악성 식민지를 경험하여 내려온 의학과 교육 그리고 의료에도 결국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나 이미 물들어 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프랑스 철학자가 쓰는 ‘facticite’ 로 잘 표현된다. 일본의 근대화로 사무라이 계급이 몰락할 때 지방의 통치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들의 재빠른 변신은 일본의 군인, 공무원, 전문직으로 변신하였다. 일본의 근, 현대 전환기에서 서양식 의사가 된 일본인의 절반이 사무라이 계급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독일 군의관학교에서 파견된 의사에 의하여 설립된 동경의대 출신 교수의 한반도 진출이 결국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초기 역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도 시혜적 의료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과거 일본인이 세운 공립병원에서 치료 후 환자들은 천황에게 감사의 글을 바쳐야 했었다. 해외 진료진이 북한에서 개안 수술 후 자신들에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김정일에게 보내는 충성문과 감사의 글로 대신함을 보며 매우 신기하게 본 것과 비슷하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변질된 식민 일본식 서양의학과 의료는 사실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신에 필요한 정당한 이름이나 명칭의 부여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권과 정권에 충성하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대의 변은 취약지 배치, 공공 의료기관 근무, 보건소, 글로벌 리더 등 다양한 이유를 달고 이것을 공공의료로 범주화 하려는 듯하다. 내용을 보면 이질적 요소이기도 하고 신설대학의 이유의 층이 다양하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미션은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공중보건복부지원단(Public Health Service Commissioned Corp)이 하는 임무와 매우 유사한데 미국은 공공의료가 아닌 공중보건서비스로 표현하고 있다. 의대 신증설 경기부양 토목공사 아닌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 큰 사업 "신중해야" 우리는 이미 기존의 40개 의대가 있다. 신설 국립의대를 위 하여는 최소 3000~4000억 원이 소요되고 이 후 국립의료원이 실습병원이 되었을 때 병원자립도도 문제다. 중견 의과대학의료원의 수입이 5000억대에서 2조를 돌파하였다. 현재의 국립의료원 규모를 보면 자생불능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의과대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는 약 20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의 거대 여당의 정권이 강하게 추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대안제시로써 기존 40개 의과대학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아 보인다. 신설 공공의료대학은 착한 여당이 불쌍한 백성을 어여삐 여겨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한 것인데 그럴 예산이 있다면 의료인 전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인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합당한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이름의 공공의료를 위한 대학의 신설을 막아야 할 정권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보며 정치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이미 어쩔 수 없다는 세상이 되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온라인상 회원 소통 공간인 게시판을 폐쇄한 것에 대해 서울·경기·강원지회가 연합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는 13일 현재 의사회 집행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기·강원지회는 "15년동안 정권 교체가 없었던 의사회 현 집행부는 독재 정권 종말을 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에 정관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 1년 18억원의 불투명한 회계, 배상보험으로부터 부적절한 이윤추구 등 소수만을 위한 단체의 비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의사회 집행부는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에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자 비판글을 삭제하고, 나아가 게시판을 임시폐쇄했다. 서울·경기·강원지회는 집행부의 조치를 군사독재정권의 '4.13 호헌조치'와 비교했다. 4.13 호헌조치는 전두환전 대통령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를 말한다. 서울·경기·강원지회는 "군사독재 시절 헌법 핑계로도, 총칼로도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잠재울 수 없었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에 구차한 정관핑계를 대고 버티며 홈페이지까지 폐쇄한 15년 독재정권의 종말을 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8월부터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의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병원은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을 액자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액자에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것 등 환자의 의무도 함께 담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환자의 권리 게시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제는 의료기관 종별 액자 크기까지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이런 게시판을 강제로 병원에 붙이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아직도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질타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일괄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며 역공에 나설 분위기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액자를 걸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권위적이어고 유치하다. 상식적이고, 상징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정하면서 행정처분으로 다스리겠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복지부가 의료계를 '몽둥이로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피해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복지부가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전문가집단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의정간 협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보건의료인 140명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허물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 발행, 병의원 인수합병 허용 등 병원들을 사회 공익이 아닌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만 올라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보건의료인 140명은 "이번 선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민심을 보여줘야한다"며 "의료정책 이외에도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 등 특정 정당 일색의 지방정치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생활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단일후보는 MB에게는 브레이크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언서 6월 2일, 야권단일후보 지지로 MB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희망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도 하면서 이명박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4개월간의 이명박식 정치에 대한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 현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을지, 브레이크가 걸릴지가 가늠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불과 2년여 기간 동안 MB정권은 용산참사, 쌍용차 폭력진압, 노동법 개악, 부자감세 재벌특혜, 광우병쇠고기수입, 4대강 사업 추진, 세종시법 수정, 특정 종교 편향, 미디어법 개정, 방송사 낙하산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 남북대화 단절 등등 수많은 사회현안들에서 다수 국민들과 대척해왔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MB 정치철학은 우리 사회에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MB정권 2년만에 우리는 시대의 역행을 매일매일 목도해야 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과의 피맺힌 싸움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는 비웃음 당하듯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온 남북관계는 차이와 불신을 넘어 단절과 암흑상태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살림살이는 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퇴행적 모습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1번’ 천안함 사건이 ‘북풍’이 되는 현실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MB정부는 20년간 유지해온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허물고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 발행, 병의원 인수합병 허용 등 병원마저 사회 공익이 아닌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경쟁에 내몰려 사교육이 판을 치듯 의료현장 역시 이윤을 쫓아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성난 민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파헤치는 불도져 MB정치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 사회양극화를 중단하고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 평화로 가는 남북관계 복원, 민생과 복지의 확대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패한, 특정정당 일색의 정치인 지방정치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생활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MB정치를 심판하자는 한 뜻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야권단일화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지역 사정에 맞게 야권단일후보가 만들어져 MB심판과 새로운 지방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아질 민심은 ‘MB심판, 주민지방정치’이기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그 성과로 무상급식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야권단일후보는 MB에게는 브레이크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민심을 표로 드러내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MB 심판 야권 단일 후보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0년 6월 1일 MB심판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 140명 일동 (강명완 강민구 강진호 구태훈 권오순 김근영 김다연 김대현 김대현 김동수 김동현 김락희 김미림 김미정 김상범 김상화 김성수 김성효 김수진 김순신 김승범 김여진 김용진 김이종 김일권 김재승 김정기 김정오 김정현 김종환 김진혁 김창희 김태련 김태호 김행림 김형록 김희대 남정훈 노경호 노윤정 노현균 류우리 류지선 문석구 문저온 문필주 박경숙 박기정 박기홍 박병준 박상욱 박상원 박성화 박성희 박소미 박영희 박 용 박재만 박재범 박정욱 박정욱 박정희 박주연 박주현 박준현 박지영 박진석 박희성 성기범 손무성 송상훈 송수진 송승현 송용훈 신현찬 심철우 안정만 양연준 양진혁 우영식 우정민 위 석 윤다은 윤대기 윤선옥 윤선희 윤진원 윤철홍 은상두 이경규 이광주 이달하 이동해 이보라 이수정 이승구 이승룡 이승훈 이아람 이영욱 이은경 이재석 이재수 이재호 이정배 이준관 이중희 이치현 이진욱 이찬구 이창열 이희덕 임병묵 임상한 임재현 장재혁 전권수 전종열 정명훈 정봉근 정선중 정지원 조성호 조태익 조혁태 채진호 최진혜 최창순 최희석 한용주 함지완 허 현 허영태 허재규 홍 파 홍지호 황순철 황윤석 황희선)

메디칼타임즈=장종원기자 기자‘화제의 인물’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는 탓에 기자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을 만나곤 한다. 매주 화요일 기사가 게재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명꼴로 만나는 셈이다. 특히 기자에게 섭외부터 기사까지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이 코너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바람 잘날 없는 각박한(?) 의료계로부터 한 발짝 뒷걸음칠 수 있어서 더욱 그랬다. 나름대로 사람을 섭외하고 만나는 원칙을 정했다. 가능하면 의료계 신문에 등장해 정치적인 발언과 논쟁을 벌이는 주류(?)라 칭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의사라는 직업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모르나 소설을 쓰거나 사진에 심취에 있거나 음악을 하는 등 다양한 의사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한명 한명씩 만나면서 나름의 정의가 내려졌다. ‘사회와 맞닿은 의사들’이 그것이다. 그들은 사진을 통해 경이로운 자연과의 만남을 넘어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형성해 갔고 대중과의 교류를 통해 대중의 정서에 일치하는 음악을 탄생시켰다. 매일 한 시간 간격의 단선 통근기차에서 늘 같은 시간 만나는 보험공단 사람과 동네 우체국·은행 직원들과 웃음을 나누는 한 보건소장의 모습은 의사이기 이전에 짙은 사람의 향기가 먼저였다. 그들에게는 의료계를 휘두르고 있는 극단의 정치 과잉과 극단의 언어도단과 당연 수식어처럼 등장하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없었다. 묵묵히 의사의 역할을 지켜가면서 사회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물론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하게 사회와 교류의 통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에 극단은 없었다. 소위 의료계 주류(?)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군사독재 시대에나 통용됐을 법한 발상과 방법론을 가지고 싸움 닭 마냥 호전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들. 과연 그들이 주류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지켜가면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의사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다. 일부 주류(?)의 과도함에 전체가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박대표의 역사인식은 난세스’라며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 인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인권 같은 헌법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좌우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할 엄중한 시기에 당연히 털어내고 가야할 악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명코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악법이다며 ”악법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폐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의협 김재정 회장이 한의협과 물치협의 정책공조 타진을 강력히 비난한 것과 관련 해당 협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의협 김재정 회장이 공조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정권의 산물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규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도방법과 적용에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지도권을 부여하였다면 공익에 합당하게 지도권과 의사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의 보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료의 주체인 의협이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대화를 통한 정리적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협회 내부에서 아직 논의가 거치지 않은 사안이며 '밀실야합'으로 치부될 만큼 결정된 것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가 기존 정책기조와 맞물려 있지만 아직 물치협과 공조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두 단체간 비공식적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더불어 "단체간 처음 만났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느냐"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물치협과 한의협이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를 놓고 공조를 시도한 사실이 상임이사회에 보고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정 회장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